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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자 재판 증인 출석 시 가해자와 마주치지 않을 방법이 있나요?

변호사나 법원에 신뢰관계인 동석 신청, 차단시설(차행막) 설치 요청, 또는 비공개 심리 및 피고인 퇴정 신청을 하여 가해자를 보지 않고 증언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일반 성범죄와 무엇이 다른가요?

성폭력 특례법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대폭 가중되며, 보안처분 또한 훨씬 엄격하게 부과됩니다.

공무원 신분으로 지하철 성추행 혐의를 인정하고 약식기소 벌금형을 받으면 당연퇴직 사유인가요?

성범죄 벌금 100만 원 이상 확정 시 당연퇴직 사유가 되므로 정식재판 청구를 통해 벌금 액수를 낮추거나 선고유예를 유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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