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오선동 법률사무소 연락처 확인에 참고하기 좋은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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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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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이 처벌 감경 사유(심신미약)로 작용할 수는 있으나 법원은 성범죄에 대해 이를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며, 처벌과 동시에 치료감호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사내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성범죄 혐의로 업무 수행이 어렵거나 기업 이미지에 타격을 준다고 판단될 때 징계 해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 개정으로 성범죄, 군인 사망 사건, 입대 전 범죄는 군인 신분이라 하더라도 군사법원이 아닌 민간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