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성동 지역에서 법무법인 업체를 편하게 찾으려면 어디를 참고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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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내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가 군 수사기관이 아닌 민간 경찰에 직접 고소장을 제출해도 되나요?

네, 개정법에 따라 성범죄는 군경찰이 아닌 민간 경찰이 관할하므로 피해자는 직접 민간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직장 상사가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성적 농담을 반복하는데 신체 접촉이 없어도 고소 가능한가요?

신체 접촉이 없다면 형사상 강제추행은 어렵지만, 직장 내 성희롱으로 사내 징계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피해자의 과거 이력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면 유리할까요?

피해자를 공격하는 행위로 비쳐 재판부의 감정을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매우 주의해야 하므로 변호사와만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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