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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고소 이후 피고소인이 주거지나 직장으로 찾아오는 것을 막기 위한 법적 조치는 무엇인가요?

법원에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거나 수사기관에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를 요구하여 주거 및 직장 100미터 이내 접근과 연락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합의가 안 될 때의 대응책은 무엇인가요?

합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되, 형사 공탁제도를 활용하여 피해 회복 의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성범죄 유죄 판결로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지면 기존에 다니던 직장에서도 해고당하게 되나요?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근무 중이었다면 법적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당연면직되거나 해고 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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