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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관계인 사람에게 성폭력을 당했습니다. 일반 성범죄보다 처벌이 얼마나 무겁나요?

성폭력처벌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으로 분류되어 최소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공소시효 연장 등 강력한 법적 규제를 받습니다.

술자리가 끝난 후 모텔에 같이 걸어 들어가는 CCTV가 있다면 준강간죄 성립이 안 되나요?

외관상 걸어 들어갔더라도 의식이 없는 만취 상태(블랙아웃 또는 패싱아웃)였다면 당시 심신상실 상태였음이 인정되어 준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무고죄로 고소당해 피의자가 되었을 때 무죄를 입증하기 위한 핵심 방어 전략은 무엇인가요?

당시 성범죄 고소 내용이 자신이 믿은 객관적 정황에 기초한 것이었으며 고의로 상대방을 해치려는 허위 사실이 아니었음을 변호사와 소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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