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천안 동남구 용곡동 형사변호사 안내가 필요할 때 참고하기 좋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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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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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취소는 가능하나 성범죄는 수사가 계속되어 처벌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사건 진행 중이라도 언제든 변호인 변경은 가능하며 법원에 변호인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구강, 항문 등 성기를 제외한 내부에 성기를 삽입하거나 신체 일부를 삽입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