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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인데 성범죄로 입건되면 당연퇴직 되나요?

금고 이상의 형이나 성범죄 관련 특정 형벌을 받을 경우 당연퇴직 사유가 되므로 수사 초기부터 대응이 중요합니다.

가해자가 도주하거나 잠적해 버리면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변호사를 통해 지명수배 및 체포영장 발부를 촉구하고 가해자의 소재 파악을 위한 실시간 수사 협조를 요청해야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에서 촬영된 사진이 흐릿하여 인물의 신원을 알아볼 수 없다면 무죄인가요?

신원 파악이 어렵더라도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것이 명백하다면 카촬죄 기수 범죄가 성립합니다.

충주시 금릉동 근처 소년 성범죄 보호처분 8곳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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