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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소년법 적용을 받는 보호소년인 경우에도 성범죄자 전과 기록이 남게 되나요?

소년원 송치 등 소년부 보호처분은 가해 소년의 장래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범죄경력자료에 전과로 남지 않으며, 다만 수사경력자료에는 일정 기간 보존됩니다.

가해자가 제 나이를 몰랐다며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이 아니라고 발뺌합니다

외견상 미성년자임을 알 수 있었거나 대화 내용상 인지 가능성이 있었다면 처벌되므로 변호사가 인지 여부를 법리적으로 입증합니다.

군형법상 군인 등 강제추행죄는 일반 형법상 강제추행과 처벌 수위가 다른가요?

군형법은 군 조직의 기강을 위해 초범이라도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만 규정하고 있어 민간 변호인의 밀착 방어가 긴요합니다.

충남 서산 부석면에서 추행 고소 대응 방향 확인

충남 서산 부석면 법무법인 상담 전에 참고해볼 수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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