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농동 법무법인 안내가 필요할 때 참고하기 좋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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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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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를 통해 차단막 설치를 요청하거나 피고인을 퇴정시킨 상태에서 증언할 수 있도록 비공개 및 특별 보호 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고소를 취소해도 재판은 계속 진행되지만, 가해자의 형량을 낮추는 결정적인 사유로 작용하게 됩니다.
조사 범위를 명확히 하고 불필요한 질문을 차단하여 효율적인 조사가 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