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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가해자가 합의를 안 해주면 공탁하겠다고 압박하는데 피해자가 거부할 수 있나요?

가해자의 공탁 자체를 막을 수는 없으나 피해자는 공탁금 수령 거부 의사와 엄벌 요구서를 제출하여 공탁 효과를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형사 재판 1심 판결에 피해자도 직접 항소할 수 있나요?

피해자는 재판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직접 항소할 수 없으며 검사에게 항소 요청서를 제출하여 검사가 항소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성범죄 고소장 작성 시 어떤 내용을 중심으로 기술해야 유리한가요?

범행 일시, 장소, 행위 유형을 육하원칙에 따라 명확히 적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정황을 법리적으로 기술해야 하므로 변호사의 대행이 권장됩니다.

옥포읍 지하철 성추행 8곳 한 번에 확인

옥포읍 법률사무소 근처에서 찾을 때 보기 좋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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