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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에서 변호사가 의뢰인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현장 검증을 요청하기도 하나요?

사건 현장의 물리적 구조상 피해자가 주장하는 형태의 강제추행이나 성폭행이 일어날 수 없음을 증명하기 위해 현장 검증이나 시뮬레이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강간죄는 일반 강간죄와 처벌 수위에서 어떤 차이가 있나요?

피해자의 주거 평온을 깨고 성범죄를 저지른 것이므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보아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어 대단히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인터넷에 사건 내용을 올리는 것은 어떤가요?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할 수 있고 수사에 악영향을 주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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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익산시 목천동 법무법인 찾는 분들을 위한 업체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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