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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성범죄 가해자의 신상을 폭로하는 '디지털 교도소' 같은 행위는 합법인가요?

아무리 가해자에 대한 단죄 목적이라 하더라도 사적 제재는 정보통신망법상 허위 또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엄격히 처벌됩니다.

성범죄 관련 상담을 야간이나 주말에도 할 수 있나요?

네, 성범죄는 초기 대응이 중요하므로 주말이나 야간 상담을 지원하는 전문 사무실이 많습니다.

연인 사이에 동의 없이 성관계 중 오디오만 녹음한 경우도 성범죄 처벌을 받나요?

음성 녹음 자체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지 않으나 협박 수단으로 사용되면 강요죄나 협박죄가 성립하므로 변호사의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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