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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추행 사건은 형사 외에 어떤 처벌이 있나요?

형사 처벌 외에도 징계 해고,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적 책임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가 가해자의 재산 상황을 모른다면 민사 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받아내기 어렵나요?

소송 과정에서 변호사를 통해 법원의 재산명시 신청이나 재산조회 절차를 밟아 가해자의 숨겨진 자산을 찾아내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성범죄 가해자의 신상을 폭로하는 행위는 합법인가요?

아무리 가해자에 대한 단죄 목적이라 하더라도 사적 제재는 정보통신망법상 허위 또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엄격히 처벌됩니다.

군포 당정동 성범죄 반의사불벌죄 비용 안내

군포 당정동 법무법인 문의 전 살펴보는 관련 업체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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