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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자가 형사 합의금 수령 후 가해자를 상대로 다시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합의서에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다면 추가 민사 소송 제기는 각하될 확률이 높습니다.

형사 합의는 재판이 끝나기 전 언제든 가능한가요?

재판 선고 전까지 가능하지만, 빠를수록 검찰의 기소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성범죄 전과가 남지 않나요?

성범죄는 친고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으나, 변호사를 통해 합의하면 기소유예나 감형을 받는 데 결정적인 도움이 됩니다.

공무원 성범죄 서산시 동문동 상황별 대응 방법 정리

서산시 동문동 법률사무소 상담 전에 참고해볼 수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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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공인노무사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