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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주는 나체 사진을 링크로 보냈다면 무슨 죄인가요?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글이나 그림을 도달하게 한 행위이므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됩니다.

성범죄 형사 재판에서 피해자의 법정 진술이 가해자의 처벌 강도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나요?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해 겪은 고통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엄벌을 탄원하면 판사의 심증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 실형 선고 확률이 높아집니다.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던 중 동의 없이 동영상을 촬영하다가 들켜서 바로 지웠는데도 처벌받나요?

촬영 버튼을 누르고 임시 저장 장치에 데이터가 생성된 순간 범죄는 이미 기수에 이르렀으므로, 즉시 지웠다 하더라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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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이현동 법률사무소 문의 전 살펴보는 관련 업체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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