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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가 심신미약을 주장할 때 법원이 이를 기각하는 주된 판단 근거는 무엇인가요?

범행 전후에 대화를 멀쩡히 나눴거나 범행 흔적을 지우려고 지능적으로 대처한 정황이 있다면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범죄로 인한 취업 제한은 어디까지인가요?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거의 모든 교육 및 시설이 해당하며, 법에서 정한 기관이라면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성폭행 피해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고 혼자서 재판까지 전 과정을 마칠 수 있나요?

성인 피해자라면 변호사를 선임해 모든 송달처를 변호사 사무실로 지정하고 비밀 유지를 요청하면 가족 등 주변인 모르게 형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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