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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로 벌금형을 받으면 취업 제한이 평생 가나요?

판결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3년에서 10년 정도로 정해지며, 평생인 경우는 드뭅니다.

성범죄 형사 조정 절차에서 합의가 결렬되면 불이익이 있나요?

합의 결렬 자체로 불이익은 없으나 재판이 그대로 진행되며 가해자는 합의 기회를 잃고 피해자는 엄벌 탄원을 계속할 수 있어 각자 변호사와 후속 전략을 짜야 합니다.

직장 내 성추행으로 고소된 피의자가 회사에서 대기발령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노동행위 아닌가요?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는 경우 사내 규정에 따른 대기발령은 피해자 보호 및 업무 정상화를 위한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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