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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강간죄로 고소하기 위해 부부관계 중 녹음한 파일도 재판 증거로 인정되나요?

본인이 대화 및 현장의 당사자로서 녹음한 결과물이므로 불법 감청에 해당하지 않아 법원 증거로 채택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항소심(2심) 재판 기간은 보통 어느 정도 소요되나요?

사건의 쟁점과 합의 여부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1심 판결 후 항소이유서 제출 및 공판 진행을 거쳐 약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성범죄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면 어떤 불편함이 있나요?

매년 관할 경찰서에 출석하여 사진 촬영을 해야 하며 주소지 변경 시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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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공인노무사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